권리침해 신고 안내
시행일: 시행일
Project RAG의 파일이나 링크가 내 저작권, 개인정보,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이라면 이 안내에 따라 알려 주세요. 회원이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무엇을 신고할 수 있나요
| 신고 종류 | 예 | 처리 기준 |
|---|---|---|
| 저작권 등 권리 침해 | 내 글·사진·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올림 | 「저작권법」 제103조 (아래 4항) |
|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 내 연락처나 신분증이 담긴 파일, 나를 비방하는 파일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아래 5항) |
| 불법 성적 촬영물·아동성착취물 | 동의 없이 찍거나 퍼뜨린 성적 촬영물 | 공개 파일은 자동 보류 후, 확인되면 차단·삭제 (아래 6항) |
| 외부 링크·영상 링크 | 침해하거나 불법인 자료를 가리키는 링크나 영상 | 파일과 같은 기준.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링크 주소를 숨김 (아래 7항) |
| 악성 파일 | 실행하면 해를 끼치는 파일, 문서로 위장한 프로그램 | 확인 후 노출 제한 |
| 그 밖의 불법 정보 | 범죄를 부추기는 자료 등 | 확인 후 노출 제한 |
| 스팸과 그 밖의 문제(회원만) | 광고만을 위한 파일, 의미 없는 참조 | 운영자 검토 |
2. 신고를 받는 사람
「저작권법」 제103조 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받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법률 검토
- 받는 사람: 우광완(WOO KWANG WAN, 운영자)
- 이메일: contact@proj.run
- 메일 제목:
[권리침해 신고] 신고 종류 - 대상 파일 주소
신고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신고 양식: 이 페이지 아래쪽의 양식입니다. 버전 ID(
v_로 시작)를 넣거나 파일 화면 주소를 붙여 넣으세요. 비회원은 연락받을 이메일 주소를 함께 넣고, 짧은 자동 입력 확인(Cloudflare Turnstile)을 거칩니다. - 신고 버튼: 로그인한 회원은 모든 파일 화면의 ‘신고’ 버튼을 쓸 수 있습니다.
- 이메일: contact@proj.run으로 보내 주세요.
contact@proj.run은 이용자와 공공기관을 위한 단일 연락 창구이기도 합니다. 영어나 한국어로 답합니다. 악용을 막기 위해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같은 네트워크 묶음에서 하루에 보낼 수 있는 신고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양식에서 나중에 다시 시도하라는 안내가 나오면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3. 신고에 넣어 주세요
필요한 내용이 빠지면 처리가 늦어지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는 사람: 이름(단체라면 단체명과 담당자), 연락받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선택)
- 대리인인 경우: 권리자에게 받은 위임장
- 대상: 파일 화면 주소, 또는 파일 화면에 보이는 버전 ID. 여러 개라면 모두 적어 주세요.
- 침해된 권리: 어떤 저작물이나 정보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저작권 신고의 경우): 저작권 등록증 사본, 처음 공개한 곳의 주소, 원본 파일 등 자신이 권리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
- 진술: "이 신고 내용은 사실이며, 정당한 권리 없이 신고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서명: 이름을 적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고문은 최대 4,000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적지 마세요.
4. 저작권 침해 신고 처리
법률 검토 아래 절차와 기간은 「저작권법」 제10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 접수 확인: 신고를 받으면 접수했다고 회신합니다. 빠진 내용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합니다.
- 복제·전송 중단: 요건을 갖춘 신고라면 지체 없이 해당 버전의 열람과 내려받기를 막습니다.
- 알림: 중단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과 작업공간 소유자에게 알립니다. 소유자에게는 대상, 근거와 효과, 대응 방법(9항)을 알립니다. 신고한 사람의 연락처는 재게시 절차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알리지 않습니다. 법률 검토
- 재게시 요청: 파일을 올린 회원은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다음 자료 중 하나를 붙여 contact@proj.run이나 알림의 이의 제기 링크로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이 권리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
- 권리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계약서 등)
-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났음을 보여 주는 자료
- 그 밖에 정당하게 쓸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
- 재게시: 재게시 요청이 요건을 갖추면, 재게시 예정일(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후 14일 이내)을 신고한 사람에게 알리고 그날 다시 게시합니다. 다만 그 전에 신고한 사람이 올린 회원을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알려 오면 다시 게시하지 않습니다. 법률 검토
- 기록: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기록을 남깁니다.
5. 개인정보·명예 침해 신고(임시조치)
법률 검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신고했고 침해가 분명하면, 해당 버전을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합니다.
- 바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보이지 않게 합니다(임시조치).
- 신고한 사람과 작업공간 소유자에게 알립니다.
- 올린 회원은 임시조치 기간 안에 다시 게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판단하기 어려우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재게시 요청이 없으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6. 불법 성적 촬영물·아동성착취물
- 공개 작업공간의 버전이 불법 자료로 신고되면, 운영자가 검토할 때까지 자동으로 보류합니다(열람·내려받기 불가). 법률 검토
- 확인되면 열람과 내려받기를 막고 삭제합니다. 신고자가 회원인지, 자료가 공개·비공개 어디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 확인된 자료의 SHA-256 지문은 차단 목록에 올려, 같은 파일을 공개 작업공간에 다시 올리거나 복사(포크)해 넣을 수 없게 하고, 같은 지문을 밝힌 링크도 거절합니다.
- 피해자 보호와 수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기록을 보존하고,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협조합니다. 자료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퍼뜨리지 않습니다.
- 올린 회원은 즉시 이용이 정지됩니다.
-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 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공개 직전 연락처 재확인]
- 대한민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02-735-899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번 없이 1377,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 대한민국 밖: INHOPE(www.inhope.org)에 등록된 각 나라의 신고 창구, 미국은 NCMEC(report.cybertip.org)
7. 외부 링크와 영상 링크
- 외부 링크 파일과 영상 링크 파일도 다른 파일과 똑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 주소만이 아니라 파일 화면 주소나 버전 ID를 알려 주세요.
- Project RAG는 링크 너머의 내용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파일 기록뿐 아니라 링크 주소 자체를 숨겨, Project RAG에서 더 이상 열 수 없게 합니다. 법률 검토
- 내용 자체를 다른 웹사이트나 YouTube·Vimeo에서 내리려면 그 웹사이트나 제공자에게도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8. 조치의 범위
- 조치는 신고된 버전에 적용합니다. 같은 파일의 다른 버전이나 다른 회원이 만든 복사본(포크)은 따로 확인합니다. 같은 내용이 여러 곳에 있다면 모두 적어 주세요.
- 신고를 접수한 것만으로는 파일이 숨겨지거나 검색 순서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운영자가 확인하고 조치한 경우에만 제한합니다. 다만 공개 파일에 대한 불법 자료 신고의 자동 보류(6항)는 예외입니다.
- 이미 다른 사람이 내려받은 사본은 회수할 수 없습니다.
9. 소유자에게 알림과 이의 제기
- 게시물을 제한·보류·삭제하면, 해당 작업공간의 소유자에게 서비스 화면과 메일(알림 주소가 저장된 경우)로 알립니다. 알림에는 대상, 이유와 근거, 자동 조치 여부, 효과, 이의 제기 방법을 적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리지 않습니다.
- 소유자는 알림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조치마다 한 번씩, 알림의 링크나 contact@proj.run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사건을 다시 열어 검토하고, 소유자와 신고자에게 결과를 알립니다. 법률 검토
- 저작권 신고에 대한 이의는 4항의 재게시 요청으로 처리합니다.
10. 반복 침해
저작권 침해, 불법 자료, 악성 파일로 조치가 확정된 일이 최근 12개월 안에 3번 이상인 회원은 공개 게시가 제한되고, 계속되면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이용약관 제22조). 법률 검토
11. 허위 신고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이나 재게시를 요청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 같은 사람이 근거 없는 신고를 반복하면 그 사람의 신고 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신고자 정보의 처리
- 회원 신고: 신고자 회원 번호, 신고 내용, 처리 기록을 보관합니다. 신고자가 탈퇴하면 신고는 처리를 위해 남지만 신고자는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 비회원 신고: 이름, 이메일 주소(암호화 저장), 연락처, 위임장, 권리 소명 자료, 신고 내용을 처리에만 쓰고, 처리가 끝난 날부터 3년 뒤 파기합니다. 법률 검토
- 양식의 자동 입력 확인은 Cloudflare Turnstile이 합니다. 확인을 위해 브라우저가 보내는 정보를 Cloudflare의 약관에 따라 처리합니다.
- 신고된 게시물의 소유자에게는 누가 신고했는지 알리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세요.
13. 언어
이 안내는 영어와 한국어로 같은 내용을 게시합니다. 어느 언어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선하는 판 — 이용약관 제3조와 같은 규칙 법률 검토